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신청 방법 돌려받는 법 이사 상가 건물 관리비 아파트 안 줄때 받는 법

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신청 방법 돌려받는 법 이사 상가 건물 관리비 아파트 안 줄때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이사를 갈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.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, 부담 주체, 반환 방법 등과 함께 오피스텔 및 상가 이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

임차인은 이사를 나갈 때 관리실에서 ‘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매달 2만 원씩 납부했고 2년 동안 거주했다면 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이란
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의 일부분으로, 건물이 노후화될 때 필요한 보수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. 이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금액입니다.

관리비 고지서에서 ‘장기수선충당금’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.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금액으로,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. 소유자는 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,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의 주체

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임차인은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, 관리사무소에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, 이사 시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되지 않을 때 대처법

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,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반환받지 못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.

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

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.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,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오피스텔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

오피스텔 거주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 방지와 수리비용을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. 이사 시 관리비 고지서에서 납부한 금액을 확인 후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하세요. 오피스텔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세요.

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준

기준	설명
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	오피스텔 내 300가구 이상 거주
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	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시스템
엘리베이터 설치 공동주택	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오피스텔

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상가 장기수선충당금

상가는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상가 세입자는 이를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.

상가건물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상가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. 상가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‘공동주택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.

임대차 계약 특약

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특약이 있다면, 임차인은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.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특약이 있는 경우, 세입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. ‘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’는 특약이 있다면, 임차인은 이를 반환받지 못하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수선유지비 반환 여부

수선유지비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으로,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이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릅니다.

이사 시 신경 써야 할 부분

신축 아파트 등에 처음 입주할 때 납부하는 선수관리비는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정산합니다. 이는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

선수관리비: 신축 아파트 등에 처음 입주할 때 초기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한두 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정산하는 금액으로, 세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 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합니다.

수선유지비: 관리비 항목 중 ‘수선유지비’는 현재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,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게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. 수선유지비는 현재 거주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예시

항목	금액	기간	합계
월 납부액	20,000원	24개월	480,000원
반환 금액	480,000원	–	480,000원

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기준

기준	조건
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	공동주택
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	공동주택
엘리베이터 설치 공동주택	공동주택

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중요한 항목입니다.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이 금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,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 시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. 이사 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.

오피스텔이나 상가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법적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.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경우 반환받을 수 있지만, 상가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. 계약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신청 방법 돌려받는 법 이사 상가 건물 관리비 아파트 안 줄때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